무죄변론
- k1 chamber
- 2022년 11월 18일
- 1분 분량
학원에서 인가받지 않은 고등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영어학원에 대한 고등교육법위반 사건을 무죄 판결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로펌에서 1심을 수임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영어학원의 고등교육법위반 사건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가 항소심을 맡아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는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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